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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강기 교체 또는 리모델링 공사시 취득세 신고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20-11-19 [17:22] count :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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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민원24 안내페이지

(https://minwon.koelsa.or.kr/BoardExecute.do?pageid=BOARD00000&command=View&idx=31)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 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 (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4. 개수(改修)

 

   ①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②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과 잔교, 기계식・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등 세차・세척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을 수선 하는 것과

   ③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승강기,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부착된 금고 등)을 설치하거나 수선하 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 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세율특례(법 15조②항) -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취득

 

1. 개요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본점사업용이나 공장의 신・증설용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 준세율의 100분의 300(2%*3=6%)을 적용하고

   골프장, 별장 등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 준세율의 100분의500(2%*5=10%)을 각각 적용한다.

2. 적용대상

   가. 개수로 인한 취득

       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제3항(면적 증가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 조제 3항(증가한 가액에 

       한함)에 따름

 

※ 개수, 대수선 개념

• 대수선(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개수(지방세법 제6조)

  ①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②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딸린 시설 포함)을 수선하는 것 

  ③ 건축물에 딸린 시설을 1종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 딸린 시설: 승강기, 발전시설(20kw이상), 냉․온수 및 열 공급시설, 에어컨(중앙조절식 2.5R/T이상),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법 등의 자동관리시설(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구내 변․배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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